mademoiselle song

두 마을이 있다.

한 마을에서는 법적으로 60세 이상되는 노인을 산속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 감옥에 끌려간다.
또 다른 마을은 법적으로 60세 이상되는 노인을 버리면 죄이다. 버린 자는 죄를 짓게 되어 감옥에 끌려간다.

법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곧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사실적 존재를 밝힌 자연법칙을 나타낸 말이다. 이에 대하여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는 당위(當爲)를 말한 것이다.

법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금하고 사회통제상 필요한 당위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규범이 된다. 사회규범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당위다. 이러한 사회규범에는 법규만이 아니고, 도덕규범과 종교규범도 있다.